한국 국가부채 폭등, 증가 속도 OECD 2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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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우리나라 1·4분기 국가 총부채가 4685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주체별 GDP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정부, 가계, 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원으로 올 경상 GDP 추정치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2000억원, 기업 2021조3000억원이다.
올 1·4분기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다. 우리나라의 올 1·4분기 기준 GDP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평균(265.7%)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다.
OECD 28개국의 2017년~2020년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폭은 25.8%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설명했다.
이날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작다는 의견도 있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