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92억원(9.3%)에서 4792억원(10.4%)으로 1800억원(1.1%p) 늘었다.
특히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율은 강원(25.6%), 충남(23.6%), 세종(18.5%), 제주(15.2%)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KTX, 도로, 항공 등 광역교통시설 발달로 수도권 접근이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환자 대비 지방환자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율은 증가했다.

문제는 '병상'이다. 2020년 6월 기준 수도권 병상은 26만 1,767병상으로 전국 병상의 36.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도권 병상 증가율은 7.56%로 전국 평균 증가율(5.65%)을 웃돌면서 수도권 병상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대형병원의 병상은 의료수요를 창출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이 증가할 경우 인력·장비·의료기술 등 여타 의료자원 흡수현상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 이원은 이어 "지역 간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