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에 대해 사과했다. 전세난에 대한 추가대책을 묻는 질문에는"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최근의 전세값 급등에 대해 언급하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최근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전세값 급등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시장이 몇 개월 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장관 발언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지적에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아직 정책시행 초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난과 관련해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문제(전세난)가 지속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준비중인건 없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현실과 다른 통계수치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송석준 의원이 "실제 시장 상황과 너무 차이나는 한국감정원 통계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정부의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갖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위 소속이었던 박덕흠(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이 협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투자한 충북 음성골프장 투자는 총체적인 부실·불법·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을 때 판공비 사용 실태가 충격적"이라며 "박 의원은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박 의원을 옹호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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