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때 비강남 아파트 땅값 2298만원 올라…역대 정부 중 최고"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지역 비강남 아파트 땅값이 3.3㎡당 2289만원이나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이들 지역 땅값 상승분 5308만원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3.3㎡당 687만원에서 올해 5995만원으로 지난 30년간 8.7배가 됐다"며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땅값은 2289만원 올라 상승액이 역대 정부 최고"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비강남 지역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태우정부 임기 중인 1990년 비강남 아파트 땅값은 3.3㎡당 687만원에서 1993년 1033만원으로 올랐고 김영삼정부서 1170만원으로 상승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1864만원, 노무현정부에서 3335만원으로 올랐다. 노무현정부의 땅값 상승률은 79%로 상승률로는 역대 정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역 땅값은 이명박정부에서 3039만원으로 296만원 하락한 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3706만원으로 올랐다. 과거 10여년간 3000만원대를 유지했던 땅값은 문재인정부 3년간 5995만원으로 폭등했다. 최근 3년간 상승액이 2289만원인데, 역대 정부 최고수준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공시지가도 올렸지만 같은 기간 땅값이 폭등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비강남 아파트 공시지가(3.3㎡당)는 노태우정부 455만원, 김영삼정부 506만원, 김대중정부 643만원, 노무현정부 1276만원, 이명박정부 1351만원, 박근혜정부 1577만원, 문재인정부 2088만원으로 올랐다. 문재인정부 3년간 공시지가 상승액이 511만원으로 노무현정부(5년간 633만원 상승)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박근혜정부 43%에서 문재인정부 35%로 오히려 떨어졌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지난 2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제고됐다"고 밝힌 것을 들며 "자체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정부는)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매년 1월 부동산 시세정보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