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마른 경자구역…국내기업에 인센티브 주며 SOS

황량했던 외국인 전용 산업 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온리' 조항을 떼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본격 개방한다. 기존 인센티브 이외에 지역 보조금, 첨단기술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얹어서 외국기업과의 차별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 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목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하며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이와 같이 의결했다.
현재 경자구역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23억달러 유치 이후 2018년 16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억2000만달러로 실적이 감소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실적은 55.7%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며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경자구역들은 이처럼 봉쇄주의가 강화된 글로벌 상황에서 '외국인 온리' 우대조항이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IMF 직후 부족한 외화 확보라는 최초 경자단 설립 목적이 20년 넘은 현시점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게 코로나19 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해 기존 경자구역법상 인센티브 외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지방세·관세 감면, 보조금·입지지원,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핵심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하여 경자구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지투금은 인천 시흥 경자구역은 제외되고 비수도권 투자 시에만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자청의 권한을 강화해 앞으로 집행처가 직접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업인 유치활동과 민원 접수등 실무 위주 기관에서 주관 기관으로 격상하는 의미다.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경제자유구역청이 5년마다 직접 수립하도록 해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사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