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양향자 "해외자본이 기술 훔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어디있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따라 외국자본이 감사위원에 선출돼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겸 민생경제TF 단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이번 입법(공정경제 3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 소중한 핵심기술을 뺏긴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규정에 대해 절박하게 이야기한다는데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양향자 의원은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을 위해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갖는다"며 "국내 대기업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훔쳐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 어디있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양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KT&G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투기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명에 거부한바 있다"며 "이사에겐 기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탈취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키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한 일본의 제도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일본은 최근 기술보호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의 지분 취득 신고를 강화한바가 있다"며 "우리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계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이유에 대해선 "그런 식의 보완책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