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교사, 어디선가 담임 또 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 1명과 정규직 교사 3명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제 교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사 개시 통보 전 퇴직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기간제 교사로 다른 학교에 채용돼 담임을 또 할 수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교사 중 "2명의 초등학교 교사는 다 담임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고등학교 교사도 있고 또 특수학교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며 "전부 다 (N번방의) 유료 회원으로 아동 성착취물 1000건 이상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던 교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에 교육부에서 이미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난 10년간 1093명의 성범죄 교사 중에서 524명이 그냥 복귀했다"며 "복귀해서 많은 수가 담임 교사를 그냥 하고, 사립학교는 피해자들과 같이 있는 학교에서 그냥 계속 담임 교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 N번방에 가담한 교사들의 경우부터 일단은 제대로 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시작일 것 같다"며 "또 제도를 바꿔서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교단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N번방에선) 지인들과 청소년·여중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천 명이 있는 텔방에 공유를 하고 사실상 노예로 만든 다음, 나체 사진 등을 올리고 성폭행을 하고 능욕하는 메시지 등을 올리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회원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 캐봐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교사들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며 "그래서 어제 국감장에서도 계속 저도 강조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수조사, 문제된 학교들만이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