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따로노는 여야 국감현장…외통위, 與는 DMZ로 野는 해경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가 제각각 현장을 방문, 국정감사가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외통위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DMZ 평화의길을 시찰, 남북 GP 철수문제와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이 쟁점화하면서 야당은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결국 여당과 따로 일정을 잡았다.
이날 당초 예정된 DMZ 방문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야당은 인천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피살공무원 수색 관련 국감을 진행한다. 공무원 피살사건은 외통위 사안이지만, 해경은 외통위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오후 국회로 돌아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민복씨를 초청,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에 해당 사안 점검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문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 힘 의원 등 탈북민 출신 의원들의 보안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등과 함꼐 연평도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현장국감을 진행한바 있다.
[박인혜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