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서 한발 뺀다

일본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린네트워크'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이 이달 초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은 일본정부 입장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모테기 외상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구조란 점에서 (클린네트워크)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모테기 외상은 클린네트워크 구상의 수정이 이뤄지면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 네트워크란 5G 통신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해저 케이블 등 디지털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미국 측 제안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안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공조하되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다. 일본은 5G 관련 설비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미중 기술분쟁에서 미국 측 입장을 적극 지지해왔다.
클린네트워크 참여 유보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제소 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위반이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또 내달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조심스런 접근을 결정한 이유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친해온 클린네트워크 역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신문은 "일본 재계는 중국 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일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