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산은·IBK기업은행, 대출추이 중기는 어디가고…대기업 편중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업지원 대출추이를 두고,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300%에 육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82%에 불과했다.
16일 국회 민병덕 의원이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데 그쳤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294.3%였는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례로 KB국민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56.1%인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66.3%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15%,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77.8%에 달했다. 우리은행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4.7%,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39.4%였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민간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소상공인 대출실적은 1553억원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원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한 것이다.
IBK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 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원, 신한은행 26조 8000억원, 우리은행 23조원 보다도 낮았다. 증가율 역시 이들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 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라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서럽고 억울한 하루가 일상이 되어버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