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공공임대 지원사업, 서울·경기에 80% 쏠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서울시, 경기도에 과도하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8393억원으로 이 중 80.25%에 해당하는 2조2787억원이 서울, 경기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기에서 조성된 재원은 청약 저축 54%, 국민주택채권은 60%에 그쳐 지방에서 돈을 걷어 서울·경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84조421억원 중 약 54%인 45조6161억원을 서울·경기에서 조성했다. 같은 기간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역시 72조8698억원이 조성됐지만, 서울·경기에서 60%인 44조 148억원을 발행됐다.
반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보조금은 서울이 1조1899억원, 경기도 823억원 등 전체 보조금 1조4295억원 중 89.0%인 1조2722억원이 지원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3185억원, 경기 701억원 총 3886억원으로 전체 4584억원의 84.77%에 달한 반면, 광주,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단 한 푼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행복주택은 총 5506억원(서울 3500억원·경기 2006억원)으로 전체 7116억원의 77.37%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50년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대학생·신혼부부등 젊은 층(행복주택)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전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간 균등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기금공사 설립을 비롯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