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에 갖춰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준비"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합니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됩니다.


서 장관은 한반도 주변 환경과 관련, "북한이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러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폭넓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해 동맹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 내 넌-루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옛 소련 붕괴 이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소련에 속했던 국가의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 샘 넌 의원과 리처드 루가 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서 장관은 "넌-루가법이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비핵화를 달성한 것처럼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이끌어갈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