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웨이 배제' 요구에 정부 "민간영역 관여 못해"…공적부분은 동참?

외교부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등 경제안보 현안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5G 기술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미측은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5G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는 해소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화웨이 등 미측의 문제제기가 있는 장비를 정부 차원에서는 새롭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이 제재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와 코로나 관련 및 과학기술과 ICT, 에너지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또 신남방 정책과 인태전략 연계 협력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미 간 혁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오는 22일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mb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