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배제 동참해달라"…정부 "민간이 결정할 문제"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미국과 5G 기술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비롯한 경제안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측의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민간업체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5G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는 미중 갈등과 무관하게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 현재 5G 보안성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이 제재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확보 어려움으로 그 취약성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을 보완하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또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신남방 정책과 인태전략 연계 협력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미 간 혁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오는 22일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