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사업·토지소유자만 배불려"

정부의 주택공급제도가 주택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서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이익 배분 구조가 분양을 받은 사람보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쪽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은 100% 분양이 이뤄질 때 34~39%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양가 대비 사업자 이익은 20~25% 정도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토지소유자들은 수익률이 400%대에 달했습니다.
반면 분양받은 사람의 평균 개발이익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개발이익 수익률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