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5년간 `1톤`

최근 5년간 관세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무려 1t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2634건에 달했다.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중량을 모두 합하면 1톤하고도 13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 중량, 금액까지 모두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 661건으로 2016년(382건) 대비 73% 증가했다. 2019년 단속 금액은 8733억원으로 2016년 대비 무려 885% 폭증했으며,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412.076kg으로 2016년 대비 723%나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마약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상여행자,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의 경로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기타 항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 등의 품목이 확인됐다.

기 의원은 "관세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마약류의 적발 건수, 중량, 금액이 모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도 이제 마약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마약류 단속에 적발됐다는 뉴스를 단순히 상류층의 일탈로 취급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계속해서 "관세청이 인원과 예산, 업무역량 확충 및 타 부처와의 공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