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8조` 국민연금, 가장 불성실한 직업은

인기 유튜버 등 일부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익을 신고한 유튜버들의 월평균 수입은 933만 8000원으로 연간 기준 1억 1200만원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튜버, 웹작가, 연예인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1조894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단 6.5%인 713억3300만원이 징수됐다.
특히, 유튜버와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의 체납액이 1조7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선수(85억1100만원), 연예인(34억5400만원), 전문직종사자(17억6900만원, 329명) 순이었다. 징수율은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체납자들에게 보험료를 낼 것을 독려한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며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