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한국판뉴딜 160조 중 75조 지역에 투입…文 "지역균형이 한국판뉴딜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의 양대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추가로 지역균형뉴딜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뉴딜의 절반인 75조원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이다. 10대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등이 모두 지역에 기반한 사업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차 전략회의에서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민관금융 자본 170조원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계획을 밝혔던 정부가 이번에는 뉴딜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한달여만에 문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한국판뉴딜 확산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활력, 일자리창출에 기여 ▲지역주도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 ▲국가균형발전 완성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만나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대선후부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미래비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