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이 올해 12월13일 출소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간담회 도중 조두순이 거주할 예정인 주거 형태에 걸맞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찰이 조두순 주거지 인근 100m에 초소를 세워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는 복도식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조두순을 마주친 후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경우 대책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더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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