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정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3가구 소득 파악 못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 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가구(28.3%)에 불과했다. 524만 2740가구(71.7%), 즉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채 중 1채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집계돼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