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빌려준 1조 언제 받나…62차례 공문 보냈는데 돌아온건

정부가 북측에 빌려준 1조원에 육박하는 차관에 대해 그동안 60차례 이상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300만 달러(한화 약 1조7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 식량 차관(7억2004만 달러) ▲ 철도·도로연결 자재 장비 차관(1억3290만 달러) ▲ 경공업 원자재 차관(8000만 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했을 뿐이다.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98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남측은 북측에 총 62차례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남측의 공문에 대해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환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