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고작 1%…DB형도 `돈 굴리기` 허용될까

◆ 퇴직연금도 투자시대 (下) ◆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에 대해서도 투자일임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기업이 운용관리 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외에 퇴직연금 위탁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적립금 규모는 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용 방식은 2005년 제도 도입 초기와 동일하다. DB형은 퇴직연금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DC) 디폴트 옵션과 더불어 DB형에 대한 투자일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이 임금 상승률만큼 운용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이를 벌충하기 위해 회사 부담 역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01~2019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4.7%로 퇴직연금 수익률(1.8%)을 크게 상회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한 퇴직연금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3%씩 추가 부채 부담을 져온 셈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연금 수준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원금손실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는 경향을 띤다. 이에 90% 이상이 예적금 상품에 유입되면서 수익률도 1%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이자율이 임금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예적금을 운용하면서는 임금 상승률만큼 올라줘야 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제대로 쌓기 어려워졌다. 투자일임제도 도입은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산운용사에 일임할 수 있도록 해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실제 국민연금 등 운용 자금 규모가 큰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등은 주식투자에서 이미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2011~2019년 위탁운용 비중을 27.4%에서 40.5%까지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 3.5%를 기록해 같은 기간 퇴직연금(1.7%)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김제림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