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1000조원대 기금 여유자산, 인프라에 투자해야"

1000조원대에 달하는 정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2일 발표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은 1236조7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만 채권(전체의 94.6%), 주식(80.2%)을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대부분 단순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단순 예치금의 운용 수익률은 2018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23%에 그치고 있다.
건산연은 기금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을 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채권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 투자수단(인프라 투자 목적)을 만들면 기금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뒤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며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사업 수익률이 낮지만 추진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 투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