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며 전국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완화됐으며 노래방, 클럽 등 유흥주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