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세부 수칙 어떻게 바뀌나?

【 앵커멘트 】
8월 말 2단계로 격상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1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장소마다 어떻게 조치가 달라지는 건지, 이수아 기자와 뉴스 추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한 달 반만에 다시 생활 방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확산 상황이 불안하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인가요?

【 답변1 】
원래 정부 규정대로라면 1단계 하향 조정을 위해선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어야 되죠.

하지만 사실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50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29일 하루 뿐이었습니다.

단계 하향 조정 기준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는 점은 방역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2단계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온전한 1단계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단계 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국민 피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유지되는 방역 수칙에 대해 하나씩 말해보죠. 일단 단계가 하향 조정됐으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집합 인원 수 제한은 풀리는 거죠?

【 답변2 】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의 경우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가 '자제 권고'로 조치가 조정되며 사실상 제재가 풀렸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아예 '허용'됐고요.

다만 비수도권과 수도권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스포츠 행사도 전체 인원의 30%까지는 입장이 가능해지고,

휴관·휴원 권고가 내려졌던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다시 문을 열게 돼 맞벌이 부부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질문3 】
물론 모두 어렵지만, 가장 고통을 받은 업종은 고위험시설 관련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고위험 시설들도 집합 금지 조치가 풀린거죠?

【 답변3 】
현재 정부가 관리 중인 고위험시설은 얼마 전 시설 분류가 바뀐 PC방을 제외하고 12종입니다.

이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따로 집합금지 없이 계속 영업을 이어왔고, 남은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이중 방문판매를 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나머지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등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는데요.

다만,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태원 클럽 사례도 있고 다들 우려가 크잖아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 지자체 재량으로 시간제 운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식당·카페 내 방역 수칙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 스터디카페 등 16종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 명단 관리,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의무화 등의 내용이라 현재와 체감하시기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 질문4 】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4 】
교회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해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예배 뒤 식사, 소모임, 행사 등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대면 예배 확대 여부는 앞으로 종교 단체 협의체와의 대화를 통해 계속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5 】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사실 이번 2차 확산의 시작이 광복절 집회였잖아요.
집회 전면금지 조치도 풀리는 건가요?

【 답변5 】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의 경우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 행정 조치에 속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 21일부터 이 조치를 유지해왔는데요.

방역 당국이 단계 조정을 한 만큼, 집회 금지 조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12일)쯤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는다니 좋긴 한데,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시 단계가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모두 알아서 거리두기,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