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확산…대법관 동조
입력 2009-05-19 06:58  | 수정 2009-05-19 10:27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가 고등법원으로 확산되는 한편 현직 대법관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 배석 판사들도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전고법, 광주고법 배석 판사 회의도 이어졌습니다.

지법 단독 판사들이 '소장'이라면 고법 판사들은 '중견'입니다.

이들이 사실상의 신영철 대법관 퇴진 논의에 가세했다는 점은 이번 사태가 더 커질 것을 시사합니다.


부산과 인천 등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는 단독 판사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19일)은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대법관도 신 대법관 사퇴 논의에 동조해 파장입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금 상황은 제5차 사법 파동"이라며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판사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말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급과 지역을 아우르는 판사들의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압박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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