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40억 원…11억 원은 아직 환수 못 해"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40억 8천만 원에 이른 가운데, 이 중에서 11억여 원은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 부정수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환수 발생건수 182건으로, 이 중 156건(29억 2,200만 원)은 환수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환수액 규모는 11억 7천만 원으로, 총 건수는 2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장기체납 사유는 신원 확보가 곤란하고 경제능력 상실로 인한 체납 등이라고 설명했다"고 정 의원실에 밝혔습니다.
정경희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환수금 관리 전담반 운영을 통해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