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현재 서울 집값 폭등 원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당시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신규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없어도 앞으로 8~9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LH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열심히 공공택지를 팔아치운 결과 공공택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2480만㎡을 매각한 LH에게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LH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공공택지 2480만㎡(750만평), 수도권에서만 1318만㎡(약 400만평)를 매각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를 차지하며, 이명박·문재인 정부 기간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2.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LH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공동주택 토지는 2011년 1022만㎡(약 309만평)에 달했지만, 올해 8월 기준 LH의 미매각 공동주택 보유분은 268만㎡(약 81만평)으로 약 74%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9년간 감소한 미매각 공동주택토지 754만㎡(약 228만평) 중 80%를 차지하는 603만㎡(약 182만평)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인천영종, 양주옥정, 파주운정, 파주와동, 화성비봉, 화성향남, 시흥장현, 김포양곡, 오산지구, 평택고덕 등 10개 사업지구에 있는 총 117만㎡(약 35만평) 규모의 필지 31개 뿐"이라며 "이는 전체 미매각토지의 7% 수준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결국 공공택지 부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손에 들어갔다. 특히 부영주택은 2010년~2020년 8월 LH에 총 2조 6858억원을 주고 205만㎡(약 62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하며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샀고, 대우건설 역시 105만㎡(약 32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이어 부동산전문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97.7㎡)과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중흥에스클래스(63.2㎡), 포스코건설(57.4㎡), 아시아신탁(57.3㎡), 반도건설(55.7㎡)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계열사·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1위는 중흥건설로 순위가 바뀌었다. 중흥건설은 중봉건설, 새솔건설, 중흥토건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포함, 약 4조원을 투자해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290만㎡(약 1298만 평)의 7.2%를 차지하는 309만㎡(약 93만 평)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반건설 역시 스카이건설과 티에스건설, 베르디움하우징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274만㎡(약 83만평)을 사들였으며, 부영건설은 242만㎡(약 73만평), 대방건설은 139만㎡(약 42만평)을 반도건설은 89만㎡(약 27만평), 금성백조는 77만㎡(약 42만평)의 공공택지를 각각 매입했다.

자회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상위 10개 건설사와 신탁회사들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공택지 매입에 24조 812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위 10개 건설사와 신탁회사들은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290만㎡(약 1298만 평)의 1/3을 차지하는 1436만㎡(약 434만 평)를 가져갔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LH는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택지 직접 개발을 모두 포기하고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면서 "LH는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LH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전체 건설호수의 50% 이상을 직접 시행해 공급한다"면서 "다만 공사 재무부담 완화와 정책사업 재투자를 위해 일정 수준의 민간매각은 불가피하다. 향후 공공주택 건설과 민간매각을 통해 수급불균형 완화와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