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총 쏘고 불태워도 우리는 北에 61구 돌려줘

지난달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단순 월경자 215명과 시신 61구를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매년 단순 월경자와 해상을 통해 표류하는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단순 월경자 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7명,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32명 순으로 집계됐다.
북한으로 송환한 시신 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이 15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구,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구 순이었다.

통일부는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주민 시신을 발견하면 북측에 전통문으로 통보한 뒤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시신을 수습, 관에 안치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낸다.
북한도 우리 국민의 시신을 발견하면 동일하게 관에 안치해 판문점을 통해 보내주고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할 때 북한 주민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김일성 휘장(배지)이 있으면 인도를 적극 요구하며 특히 휘장을 정중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 의원은 "남북 모두 인도적인 조치로 단순 월경자나 사체가 발견될 때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기 때문에 이번 실종 공무원 사살 및 사체 훼손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최악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