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불입건 된 윤상현 의원 결국 검찰서 조사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입건 지휘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유상현 의원(무소속)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과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73) 측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의원 변호인은 지난달 초 인천지검 수사부서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윤 의원과 관련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 전 의원이 직접 윤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고, 안 전 의원은 며칠 뒤인 지난달 7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경찰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으나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관련 내용은 있는데 죄명은 빠져있자 안 전 의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안 전 의원의 동의를 받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 고소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2차례나 경찰에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 검찰의 불입건 지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윤 의원을 입건해 더 수사를 해보겠다는데 사실상 조사도 하지 말라는 게 불입건 지휘"라면서 "나중에 송치할 때 다시 지휘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받든지 아니면 추후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불입건 지휘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가 4·15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중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윤 의원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불입건 지휘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4일 만료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일단 유씨 부자와 보좌관을 기소해 놓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