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전문직 취업비자 옥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 주재원 비자, 방문연구원, 학생비자 등에 대한 장벽을 계속 높이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대표적인 취업비자까지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 노동부·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은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 H-1B 비자 신청의 약 1/3 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H-1B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1B비자는 연간 8만 5000건이 발급되며, 20만명 안팎이 지원하기 때문에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어 왔다. 이중 2만 건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테크기업들은 H-1B비자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유학한 전세계 우수 인재를 매년 수천명씩 고용해왔다. 인도, 중국계 다음으로 한국인 고학력자들이 많이 받아온 비자로 알려져 있다. 이 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학생들의 취업 절벽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H-1B 비자 '문턱 높이기'는 2017년부터 예고되어 왔다.
WSJ(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실제 규정 변경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를 까다롭게 운영해왔다. 2016년에 6.1% 였던 거부율이 2019년에는 15.1%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H-1B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임금을 크게 높여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당장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H-1B비자 보유자도 임금을 새 기준에 맞춰 올려받지 못하면 갱신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공과 연관성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을 경우 특수직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자공학 학사 학위가 없으면 H-1B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델은 이 기준의 예외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사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멜라니아 여사는 1996년 H-1B비자를 받아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모델일을 하기 위해 이주해왔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