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친형, 군에 정보공개청구…"감청 및 녹화파일 달라"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오늘(6일) 국방부를 상대로 동생의 시신이 훼손되기까지의 정황이 담긴 감청파일 등을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경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과 관련해 "이건 그냥 일주일만에 종결되는 사안"이라며 "지금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동생이 북측에 발견된 시각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신이 완전히 훼손된 시각인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동생 시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오후 10시 11∼51분까지의 녹화파일 등 두가지 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구 대상물에서) A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A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신 훼손 모습을 담은 녹화파일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유가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국방부 민원실 방문 전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들러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내는 조사요청서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에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반 전 총장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사무소는 비슷한 시각 한국과 북한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 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