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약 1만 가구가 1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넘은 빈집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6일 LH의 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가(空家·빈 집)은 2만1744가구로 나타났다. 공가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이다. 이중 45.7%에 해당하는 9956가구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지난해(84만7794가구) 대비 1.5% 늘어난 86만1014가구를 기록했다. 임대주택은 1.5% 늘어났지만 공가는 지난해 대비 무려 36.4%(1만5933가구→2만1744가구) 증가했다. 특히 1년 이상 빈 집은 지난해 5562가구보다 79%(4394가구)나 늘어났다.
빈 집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6408가구 △경북 1995가구 △경남 1949가구 △전북 1834가구 △충남 1465가구 △충북 1380가구 △부산 1287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빈 집이 늘면서 관리를 위한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가 관리비 지출비용은 3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투입된 공가 관리비가 14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장 의원은 "당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단지 주변 교통과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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