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항암제 급여확대 되레 급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오히려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암환자 등록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신규 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 심의위원회는 항암제처럼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 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지난 2016년에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33건 중 25건(76%), 2018년 47건 중 18건(38%), 지난해 45건 중 21건(47%), 올해 8월까지 27건 중 13건(4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증질환 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건은 아직도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건 등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현실로 나타났다.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지난 3~5월 국내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는 총 6만2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2473명보다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발생이 감소한 게 아니라 의료 접근성 저하로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