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서 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오늘 국내 송환
입력 2020-10-06 08:18  | 수정 2020-10-13 09:04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오늘(6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현재 하노이 수용시설에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오늘(6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한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던 지난달 8일 이 사이트는 돌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사흘 뒤인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디지털교도소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으나, 이틀 뒤인 26일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로 예전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신설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2기 운영진에 대해서는 승계적 공범 관계 차원에서 국제 수사기관, 다양한 IT 본사 등과 협력해 공조 수사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협조해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송환 대상자(A씨)를 심도 있게 수사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면 2기 운영진에 대한 단서가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B씨도 베트남에서 A씨와 함께 송환합니다.

B씨는 2018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한 뒤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받던 그는 이후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작년 9월 베트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1년간 복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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