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신고해?" 어머니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징역 7년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66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달라"고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구조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의식이 없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불명 직전에 '아들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