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년간 中企 1600억 부당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부당대출이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부당하게 지원된 대출액이 1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규정을 위반한 대출(위규대출)은 중도상환 보고지연이 7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업(251억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220억원) 등이 뒤이었다. 이 기간 집행된 금융중개지원 대출 총액은 89조7000억원 규모로, 위규대출은 전체 대출액의 약 0.18%에 해당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면, 이 중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은 한국은행이 전액, 반액 등을 기준금리나 기준금리보다 소폭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은 업체당 3억원까지 연 0.25%의 금리만 부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이뤄진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6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달 25일 코로나19 피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한도 10조원 중 9조5000억원을 집행해 추가로 한도를 6조원 늘렸다. 새로 늘어난 한도를 활용한 대출은 다음 달 5일부터 이뤄진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