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소득 따라 벌금 달라야"…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을 정한 뒤 이를 곱해 총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을 구속 사유에서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바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발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