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처리, 보름으로 단축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각 기관 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은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