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서 과실로 뒤집힌 '금오도 사건'…대법, 원심 판결 확정

사망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 추락사로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 살인이 아닌 과실로 봤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원)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아내 김 모 씨가 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선착장에서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켜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후 사고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내리고서, 차량을 밀어 방파제 아래로 추락시켜 아내를 질식사시켰습니다.

또, 사고 전 김 씨의 이름으로 사망 시 최대 12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5개를 가입시켰고 배우자가 사망 시 최대 5억 원을 지급하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을 추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고, 1심과 2심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박 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A씨에게 접근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해 A씨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 씨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박 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하고, 고의적 범행이 의심될 여지를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