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위축될라…서울 임대주택 의무비율 그대로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로 움츠러든 재개발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내 주거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15%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고시안'을 24일 고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이 전체 30%까지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재개발 조합을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5%로 현행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변경된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은 고시일(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용산구 한남2구역, 동작구 흑석11구역,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사업성 저하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올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성도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후보지는 한남1구역 등 20여 개에 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신설했다. 그간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