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박용진 "문자 폭탄, 분열로 보이겠지만 논쟁으로 민주주의 만들어져"

<출연자>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21대 국회의원(재선)
국회 정무위·예결위 위원
전) 민주당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휴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요.

박용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 먼저 하도 뭐 소심발언 여러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 뒤로 문자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박용진 : 그 사과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사과, 대리 사과를 한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해충돌이 걸린다거나 혹은 특혜 논란에 걸린다거나 이게 다 국민들한테는 참 불편한 일들이셔서 저도 이런 불편을 자꾸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과드리고 특히나 군대 문제, 병영 문제와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리의 문제니까 낮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 관련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마치 추 장관은 아무 잘못없다, 그런데 네가 왜 사과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했었습니다.

앵커 : 그동안 사실 할 도리 하는 일을 쭉 해 오신 분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데 힘내라 박용진 이런 문자가 더 많이 옵니까? 아니면 너 도대체 여당이냐, 야당이냐, 누구 편이냐 이런 문자가 더 많이 옵니까?

박용진 : 후자가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당을 지키고 대통령의 지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히 샤이했어요. 그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조용히 찍어주면 되지, 무슨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볼 때는 박용진이 이렇게 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게 분열로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들 걱정을 하셔서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는 어쨌든 서로 다른 견해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비판을 서로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다만 결정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고 함께해 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박용진의 이런 쓴소리가, 박용진의 이런 할 말을 한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끼시더라도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치러야 될 과정 중 하나이고요. 뭐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앵커 : 그럼요.

박용진 : 아예 아무런 이견도 없는 무덤 같은 침묵보다는 100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100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당이 살아 있는 당이 되겠죠.

박용진 : 저 그렇게 보고요. 또 이번에 우리 당원들, 지지자분들 중에서 소신 있게 계속 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문자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이번에는 양적 비교로 치면 훨씬 적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용기 나고요. 또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정직한 자세로 솔직한 이야기하고 책임을 같이 지고 할 말 하고 할 일 똑바로 하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사람 그러면 누구나 다 알지만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은 재벌 총수 일가거든요. 그분들한테도 할 말 다 했고 할 일 다 했고 또 한유총이라고 하는 기득권 집단에게도 할 말 하고 할 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열화와 같은 또 과분한 칭찬 보내주신 분들이 또 그분들이시니까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용진 :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쟁화시키지 말아라라는 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의 그 의혹은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처음 한 게 9월 초예요, 9월 2일날 역린이다, 낮게 가자 그리고 정쟁 일삼지 말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휴가 지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땠는지를 국방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제도 변화 그리고 관련된 법 개정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맞지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 따지는 건 어디서? 검찰에서. 규정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어디서? 국방부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논란을 통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뭐 상대적 박탈감,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평범한 국민들의 자녀들은 그런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쓰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인용한 방송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만 그랬겠어요? 휴가 문제 지금도 50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50만 군대의 최대 관심사가 휴가 아니겠습니까? 나 휴가 언제 가냐? 시기 그리고 휴가의 순서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민감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뭔가 좀 다르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자녀, 그냥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은 괜히 손해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은 논쟁을 일삼는 게 아니고 정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적 개선에 힘을 쏟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검찰이 그 뒤에 뒤늦은 수사라고들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내면 그 결과를 보고 제도적 보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추미애 장관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그리고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국방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고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건도 그렇고 이제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불공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적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여권의 대체적인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실린 거라고 보는데 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느냐라는 게 이른바 반대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은 저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들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특별나게 우리나라에서 책임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을 남용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힘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그래서 수사권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인 사무를 보는 그런 분인가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로 보면 로우가 아니고요. 법률을 얘기하는 로우가 아니라 정의를 얘기하는 저스티스를 담당하는 그런 법 장관이거든요. 미니스터리 오브 저스티스니까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책임감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보고 뭐 제가 물러나라고 얘기한 적 없고 추미애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대하는 데, 제기되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에게 실리를 얻지 못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불법이다 아니다.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으냐, 특혜냐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 그리고 규정에 있다 없다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고 몸을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우리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얘기했었다고 기억을 하고 이낙연 대표도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아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국무총리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어서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자세를 보여드린 거죠.

앵커 : 그런 소리가 있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유치원3법이 있기까지는 박용진 의원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내고 결국은 통과가 되게 됐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만큼은 꼭 좀 내가 해보고 싶다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용진 : 지금 한참 논의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입니다. 뜻밖으로 빨리 왔어요. 사실 조금 더 걸릴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3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말들이 어려운데요.

앵커 : 어렵죠.

박용진 : 그리고 이 법들이 해외의 사례가 있네 없네. 대한상의나 경총이나 이런 데서 한 말씀씩 하시는데 아니, 대한민국 같이 재벌총수 일가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재벌 그룹의, 재벌 총수 일가가 2,200개나 되는 소속 계열사들. 그런데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평균 3.6%라는 거예요. 그 3.6%를 가지고 2,200개나 되는 회사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사회가 그야말로 흔한 말로 찍소리도 안 합니다. 이번에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불법 합병을 도와주는 데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온몸을 다해서 도와줘요. 웃긴 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주주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왜 대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다 훼손 시켜가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그것 때문에 삼성의 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감옥살이를 해 가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3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를 다양하게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벌총수 일가가 부당한 사익편취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하고 금융그룹통합관리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재벌총수 일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내의 금융 회사가 혹시라도 규제사각지대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신호를 보이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앵커 : 알겠습니다.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얘기 오래 하면 싫다니까 일단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 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앵커 : 이걸 지금 경제개혁 3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찬성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마 경제민주화 얘기하신 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 밝히고 안철수 대표도 반대 입장인 것 같죠?

박용진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대한민국 삼라만상을 다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고 나는 경제민주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법들에 대한 공약들을 내걸었어요. 다 한 거죠, 안 지켜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내놨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벌 총수들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도 있었고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 법을 공약을 했고요. 그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합니다. 왜? 집권을 했으니까, 공약 사항이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 황교안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8년 전에 여야가 모두 다 이 법을 공약을 하고 서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경쟁했고 2016년에 민주당은 야당입니다마는 당론 발의를 또 했어요. 또 재미있는 건 그때 민주당의 대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지금의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모두 이 법에 얽혀 있으니까요. 이거 여당 법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8년 전에 국민들한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이제서야 여야 합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박덕흠 의원이 결국은 탈당 선언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박용진 : 저희 정무위원입니다.

앵커 :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박용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보면 주식 한 주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삼성물산이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도모했거나 하는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외이사가 그걸 견제하라고 있었던 사외이사가 윤창현 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정무위는 공정거래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공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정면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시면 이해충돌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윤창현 의원도 저희 국회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 주심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윤영찬 의원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박용진 : 그 이해충돌이라기보다는 혹시 갑질을 한 게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 아니, 네이버가 좀 이상해. 왜 추미애 검색했는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지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AI가 다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혹여나 그 어떤 편중이 벌어지고 특혜가 벌어지고 이런 것이 벌어지면 조장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해당 상임위가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작가들이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박용진 : 제가 그 질문을 최근에 진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 답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여기 뉴스와이드에 와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정말이요?

박용진 :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용진 : 출마할 생각이.

앵커 : 자주 나오실 거니까.

박용진 :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앵커 : 그래요.

박용진 : 지금 아직 저희 당이 당헌·당규에 따른 출마 여부조차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의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정면으로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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