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 대법관' 윤리위 결정 현직 판사 비판 글
입력 2009-05-11 18:49  | 수정 2009-05-11 19:05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글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표 자격으로 법관 워크숍에 참석했던 이옥형 판사는 윤리위 발표를 본 뒤 '그러면 그렇지'라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정영진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윤리위의 잘못된 권고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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