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결국 선별지급…'전국민 카드' 2주만에 없던 일로

여야가 어제(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급을 두고 여권 내 결정 과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4차 추경의 콘셉트를 맞춤형 지원으로 정해놓고서 통신비 지원만 전국민 지급으로 발표했다가, 야권의 거센 반발로 추경안 통과가 막히자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월 말 취임 직후부터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 6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으나,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1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며 전국민 지급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막판 입장이 바뀐 것은 추석 전 추경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어제(22일)가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 대표도 전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게 협상 재량권을 주며 "유연하게 하라. 야당의 요구 중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여야는 이날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16∼34세, 65세 이상으로 좁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무료 독감 접종 확대(105만 명),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 당 15만 원)에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통 큰 양보이자 협치"라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돌발 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불필요한 잡음을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애초에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이것은 줬다 뺏은 셈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애초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라는 말이 있었지만,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의 작품이란 이야기도 이날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6일 고위 당정에서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은 최 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여권 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통신비 관련 최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