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통신비, `35~64세`는 안 준다…7.8조 규모 4차 추경 여야합의

여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포함시켰던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급이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선회했다. 대신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키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에도 15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콜라텍도 최대 20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에도 1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국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경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전 국민께 잘 전달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통신비 2만원 지원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2억원을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인당 20만원)의 경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이라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시 방역 협조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4차 추경 총액 규모는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 규모에서 200~300억원 규모 소폭 줄어든다.
[이지용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