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특구 규제 특례 수요조사 시행
입력 2009-05-11 11:59  | 수정 2009-05-11 11:59
지식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즉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법인, 단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를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