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국회, 경제에 눈·귀 닫아…경제 입법 `일방통행` 안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며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다.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이은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