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여권분실, 매년 10만건 넘어…재발급 수십억원"

여권 분실이 줄지 않고 있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18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일반여권 분실은 40만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분실 규모는 2017년 13만7천 건, 2018년 13만5천 건, 2019년 13만 건 등으로 해마다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2만5천∼5만3천 원)를 고려하면 이 기간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이 해마다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이나 분실된 여권의 범죄 악용 가능성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