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TV 규제 완화? 지금은 아니고 투기 불 꺼지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도록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 불을 끈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때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 답변에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하려는 쪽은 웬만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집을 사게 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과세는 실수요자 및 다주택자를 분리적용하는데 LTV만 지역별로 묶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 지역구분과 주택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LTV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총리는 "원래 우리 정부는 1가구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나쁜 말로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1가구1주택,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금융, 세제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싶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