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출구로 학교정화구역 판단해야"

PC방이 상가건물 내에 있을 경우 상가 출입구가 아닌 PC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 법령해석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은 PC방 등록 시 주차장과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공용시설을 PC방 영업을 위한 필요시설로 볼 수 없다"며 "PC방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PC방 출입구 등 PC방 전용시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